군인 연금 개혁 소식

군인연금개혁

 

군인 연금 개혁 이유

공적연금이 수십 년 후 적자가 예상되면서 군인 연금 개혁에 대한 내용도 계속 붉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군인 연금의 경우 이미 기금 고갈로 국가보전금으로 충담하고 있으며 4대 공적연금의 재정수지는 2040년 적자로 전환 뒤 2070년 240조 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어 공적연금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인연금 계급별 지급액

 

군인연금수령액

 

2019년 기준 군인연금 월 평균 수령액입니다. 대장, 중장, 소장, 준장, 대령, 준위, 원사, 상사 등 계급에 따라서 월평균 수령액과 평균 복무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공적연금 개혁 소식

현재 언론에서 나오는 가장 유력한 검토는 모수개혁이라고 합니다.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수치를 조정,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을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형식의 개정이고 이전 연금 개혁에서도 모수 개혁 방식이었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 연금)을 통합하는 방식인데 정부는 이 작업을 국민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정부는 간담회,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포럼 등을 거쳐 기초연금 개선방안을 포함한 종합 운용 계획을 내년 10월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예산정책처는 "모수 개혁의 장점을 활용하되 재정적자가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한계를 고려해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으며

이어 "공적연금 재정적자에 대한 해결을 미룰수록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중장기적으로는 공적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 모수 개혁과 함께 다른 방향의 개혁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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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리는 소식으로는

군인들 사이에서는 군인 연금은 지급 나이가 늦어진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영국과 호주 역시 퇴역 직후 지급하던 연금을 55세 60세로 바꿨습니다.

현재 군인연금은 나이에 상관없이 복무기간이 19년 6개월만 복무하면 40살만 되어도 연금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다른 공적연금은 대부분 지급시기가 60세 이상부터입니다.

찌라시에는 95년 군번까지는 이전과 동일한 군인연금 정책을 적용받고 이후 군번은 개정된 군인 연금 정책을 적용받는다는 말도 들리고 수많은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군인연금개혁 후폭풍

군인연금은 미국 군인연금 체계를 그대로 따왔습니다. 미국의 경우 20년 이상을 복무하고 현역으로 퇴직하는 경우 전역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직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력이 받쳐주고 미국 특성상 군인들의 예우가 좋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업군인의 최대 보상이 군인연금제도인데 지급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고해도 다른 연금보다는 혜택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이라는 특성상 오지 및 전방 근무, 자유의 제한 등 특수한 환경에서 생활합니다. 연금이라는 메리트도 없어진다면 본인 삶을 즐기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현재 MZ세대들이 직업군인이 되길 원할까요?

대한민국 연금 미래는

결국 공적연금은 통합쪽으로 점점 갈 것 같습니다. 명목 상 구분만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으로 구분하고 내는 세금과 지급률 그리고 지급시기도 비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부동산 급등, 자녀 교육비 등이 저출산 고령화 시기가 가속화시킴으로써 몇십 년 내에 초 고령화 시대로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부양인구는 줄어드는데 피부양자는 늘어나기에 연금제도가 수혜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될 일은 향 후에 없을 듯합니다.

 

결국 경제 활동을 할 때 연금외에 노후를 잘 준비해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