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개혁 시간 문제

3대 공적연금 개혁으로 나라가 시끌벅적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인연금은 특히 지급률도 높고 수혜 나이도 20년만 채우면 만 40세에도 받을 수 있기에 화두에 올라와있습니다.
 

군인연금개혁

공적연금 개혁

베이비 붐 세대는 은퇴하고 연금을 수혜 받을 시점이고 저출산으로 세금을 낼 노동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군인연금 역시 70년대부터 적자로 나라 세금으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매년 연금에 대한 개혁이 나오는 가운데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금개혁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 적자시기

• 군인연금 1973년
• 공무원연금 1993년
• 사학연금 2029년
• 국민연금 2027년

공적연금 월평균 수령액

• 국민연금  58만원
• 공무원연금 268만 원
• 군인연금 289만 원
• 사학연금 302만 원 

공적연금 보험요율

국민연금이 월 9% 나머지 연금은 18%입니다. 세금은 국민, 공무원, 사학 연금이 2배 더 냅니다. 수혜율은 그 이상을 보상합니다. 2배 내고 공무원 연금은 4.62배, 군인연금 4.98배, 사학연금 5.2배 더 받습니다. 
 
출산율이 받쳐줬던 2000년 초반까지는 별 문제없었지만 혼인률과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받을 사람은 많은데 세금을 채워줄 사람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군인연금 개혁

군인연금은 모수개혁이 거의 확실하게 예상됩니다. 수혜 받는 나이를 60세 65세 이런 식으로 건들면 군인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됩니다. 선거, 직업군인들의 장기 지원율 등 모든 면에서 문제가 됩니다.
 
현재도 초급 장교와 부사관의 장기 지원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군인연금 수혜나이 개혁은 엄청난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눈치도 봐야 하고 군인들의 눈치도 봐야 하기 때문에 나이는 건들지 못하고 결국은 현재에 비해 더내고 덜 받는 식의 개혁이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더내고받는 건 동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삼모사 같은 느낌인데 현재와 동일하게 내고 덜 받는 것보다는 돈 벌 때 더내고 나중에 동일하게 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래 노후를 생각하면 개인연금을 들든지 아니면 따로 노후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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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확 보험률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수십 년에 걸쳐서 조금씩 보험률이 올라가고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지지 않을까 합니다. 물 온도를 한 번에 올리면 못 참고 나오지만 서서히 올리면 적응하는 그런 비슷한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직업군인으로 들어올 사람들은 군인연금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자유의 제한, 오지 근무 등 제약이 많은 직업군인으로서의 혜택은 군인연금이 유일한 혜택에 가까운데 이런 추세라면 직업군인을 직업으로서 선택할 이유가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군인에 대한 인식이 미국만큼 대우하는 사회도 아니기에 메리트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도 몸을 사려야 하는 문화이기에 피해 보기 싫어하고 자기주장이 확실한 MZ세대는 더 버티기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군인연금 개혁 가속화

군인연금이 개혁을 부추기는 요소가 내부적으로 여러가지고 더 있습니다.

1. 소령정년연장

소령정년을 기존 만 45세에서 50세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임관하였지만 진급하지 못한 소령의 연금 수혜를 위한 정년연장 내용입니다. 즉 군인연금해당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같은 파이를 나눠먹어야하는 상황입니다.

2. 초급간부 개선

현재 초급간부 지원을 위해서 주택수당도 확대하고 초봉 기준도 올리고 있습니다. 즉 국방비에서 나오는건데 한정된 국방비에서 초급간부를 지원하는 건 곧 다른 곳에서 예산을 떼와야한다는 것입니다.

3. 병사 월급 및 생활여건 개선

몇년간 정말 병사 월급과 생활여건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으며 그 말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국방비 항목 예산을 줄이고 올라간것입니다.

군인연금 개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더내고 덜 받는 개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된 적자에 버틸 수 없고 평등에 대한 요구도 무시할 수 없기에 군인연금 역시 개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군인연금 개혁은 곧 가장 큰 장점을 잃는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