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용한 글79 임대차 보호법을 무조건 믿으면 안됩니다. 전세갱신 후기 임대차 보호법이 2020년 세입자는 전세를 2년 연장할 수 있게끔 갱신되었습니다. 이 법을 기초로 세입자(임대인)는 마음 놓고 2년 연장이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 갱신 관련 임대차 보호법 요약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권리를 명시했으나 거의 없다입니다. 그냥 집주인과 잘 이야기해서 보증금을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전세 갱신 요구는 집주인이 본인 및 가족의 실 거주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나 이후에 매매, 임대를 내놓으면 법에 위배됩니다. 위배로 인해 임차인이 받은 손해(이사비, 복비, 이전설치비)는 민사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관련법령을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 갱신 법령 제6조.. 2023. 2. 19. 중고차 유투버 사기 후기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는 지인이 중고차 유투버 통해서 수입차를 샀다가 말 그대로 폭삭 망했습니다. 유투버만 믿고 직접 가서 차 상태 확인 안 하고 탁송받아서 산 게 화근이었고 일명 폭탄 돌리기에 당했습니다. 본 글은 일부 유투버에 대한 내용이며 전 유투버에게 해당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중고차 유투버는 얼굴마담 아는 지인이 중고차를 유투버 통해서 탁송받았습니다. 평소 본인이 자주보던 채널의 유투버가 소개한 차량입니다. 받아서 시범 주행했는데 바로 엔진 경고등이 뜨고 부조가 일어나면서 말타기를 합니다. 해당 유투버에게 연락하니 본인은 차 소개만한거고 차량 판매는 다른 업자가 해서 본인은 관계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본인은 차 정보에 대해 해당 업자에게 들은 걸 그대로 유튜브에 말한 것뿐이랍니다. 실제 계약.. 2022. 12. 10. 군인 연금 개혁 소식 군인 연금 개혁 이유 공적연금이 수십 년 후 적자가 예상되면서 군인 연금 개혁에 대한 내용도 계속 붉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군인 연금의 경우 이미 기금 고갈로 국가보전금으로 충담하고 있으며 4대 공적연금의 재정수지는 2040년 적자로 전환 뒤 2070년 240조 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어 공적연금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인연금 계급별 지급액 2019년 기준 군인연금 월 평균 수령액입니다. 대장, 중장, 소장, 준장, 대령, 준위, 원사, 상사 등 계급에 따라서 월평균 수령액과 평균 복무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공적연금 개혁 소식 현재 언론에서 나오는 가장 유력한 검토는 모수개혁이라고 합니다.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수치를 조정,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2022. 12. 9. 이전 1 ··· 17 18 19 2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