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령 50세 정년 연장 문제점

소령 정년 연장 문제점

소령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50세까지 연장하는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군인 정년이 연장되는 것은 지난 1993년 이후 30만 만입니다.

 

현재 소령 정년(만 45세)은 타 계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연금 수혜를 위한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제대하는 경우 자녀양육을 위한 생활비가 최대로 지출요구되는 40대 중반의 시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2024년 정년에 도달하는 소령부터 법 시행에 따라 정년이 일부 연장되며, 단계적 정년 연장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더 일할 수 있고 군인연금혜택을 더 많은 군인들이 받을 수 있게 하는 좋은 정책인 것 같지만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 안 하는 선임 소령의 발생

소령으로 50세까지 라면 나 진급포기하고 그냥 연금만 바라보고 군 생활하고 일 대충대충 할 거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입니다. 부사관으로 생각해 보면 상사정도되는데 진급이 물 건너가고 짬 찬 상사들은 사무실에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나 제대할 거야 하면 높은 사람도 함부로 못하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도 컨트롤 못하고 밑에서는 불만이 쌓이게 되는데 부대 분위기 자체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출근해서 앉아서 핸드폰만 하다가 퇴근하는데 월급은 나보다 많이 가져가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군인연금 타격

그리고 연금수혜자가 늘어나게 되면 현재 군인연금의 지급률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도 적자상태로 더내고 덜 받는 형식으로 군인연금이 바뀌는데 연금 수혜 대상자까지 확대되면 적자폭은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도 병사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월급도 대폭 상향되었는데 예산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러한 결과가 뻔한데 누가 직업군인을 지원하게 될지 심히 걱정입니다. 군인연금을 제외하면 군인이 직업으로서의 장점은 대부분 없어집니다. 제한된 자유, 사회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경력 등등 이리저리 불편하지만 연금하나 보고 군생활하는 군인들이 많습니다.

 

현재 제대가 몇 년 남지 않고 연금은 해당되지 않은 군인들에게는 이번 연장조치가 엄청난 혜택이지만 아직 십 년~수십 년 더해야 하는 군인들에게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인사적으로도 보아도 소령이 빠지지 않으니 대위 계급에서 정체가 일어날 것이고 결국 평균 소령까지 다는 나이가 늦어질 겁니다. 나이가 40세인데 대위 달고 있는 게 과연 보기 좋을까요? 나이가 50세 다되어가는데 소령 달고 있는게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의문입니다.

 

단순 정년연장을 통해 진급을 못해서 나가야 하는 직업군인들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정년을 늘려주자가 먼 미래를 보았을 때 좋은 선택일지 의문입니다.

 

한마디로 철밥통만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심히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