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금지 법안 발의 결과

코로나가 심각단계로 바뀌면서 20년 2월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었습니다. 감염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력했기에 의료계도 막지 못했습니다. 국내 의료계입장에서는 비대면 진료는 업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비대면진료어플

원래 비대면 진료는 병원을 가기 힘든 도서지역 사람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에 한해 아주 제한적으로 하용되던 진료형태였는데 코로나 펜데믹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비대면진료어플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돈이 되면서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어플 특성상 중계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라 창업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많은 업체들이 경쟁하면서 서로 신고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일어났는데 이제 비대면진료 자체가 제한될 시기가 오자 업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제한 이유

시발점은 복지위에서 코로나대응단계 하향 시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환자가 이용했기에 완전히 금지시키지는 않고,

재진과 만성질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초진은 대면 진료를 보라 이런 뜻입니다.

파급력

비대면진료어플 업체의 매출 및 이익감소는 불 보듯 뻔합니다. 초진 비율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벌려놓은 게 있고 투자를 받아 놓은 게 있기에 매출감소는 업체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환자의 선택자유보장과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을 가야 하는 불편함을 이유로 복지부 정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과

코로나대응단계 하향에 따른 비대면진료 제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은 신중한 입장이고 야당은 완전반대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제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합니다. 복지위원회 입장은 재진과 만성질환자 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 가능인데 여기에 비급여 급여 진료를 제한할지 등등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비대면 진료를 지탱하는 한 축이 해피드러그 계열인데 여기를 제한해 버리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탈모만 예를 들어도 탈모약은 평생 먹어야 하기에 약 처방량이 많습니다.

탈모처방이 제한된다면 다시 탈모약 직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저렴하게 탈모약을 처방받은 환자가 다시 대면 진료를 통해 비싼 비용을 들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쉽고 편리하고 저렴한데 누가 대면 진료를 하려고 할까요. 특히 지방에서 탈모약 가격은 심화 부담스러운 수 준고 직구와 비교하면 최소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비대면진료가 탈모약 직구를 줄이는 역할에 일조했다고 생각하는데 부디 탈모진료는 제한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초진은 대면 진료받더라도 재진은 비대면진료가 가능했으면 하고 현재 가능한 장기처방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탈모환자가 왜 직구를 고려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잘 반영해서 적절한 법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비대면진료 금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