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글

2024년 최저임금 1만원

by 디노향 2023. 5. 11.
반응형

2024년 최저임금에 노동계는 12000원을 제시했습니다. 2023년 9620원에 비해 25%를 인상했습니다. 지난 5월 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1차 2024년 최저임금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율
최저임금 인상율

1차는 노사 간 입장이 팽팽하여 최저임금 결정이 쉽지 않음을 알렸습니다. 보통 첫 회의는 노사공 위원들이 서로 인사하는 형식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한편 노동자를 대표하는 알바 최전선에 서있는 대학생들 대상 최저임금 희망액은 1만 270원입니다. 가파르게 치솟은 물가에 따라 최저임금도 올라야 하며 1만 원이 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사측을 대표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인상폭을 최대한 줄여야한다는 입장이며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에 많이 부담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실상 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물가 저성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목적은 근로자 생활의 질을 높이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영 하는 데 있으나, 과도한 인상은 저임금, 저 숙련 근로자가 일자리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무인시스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단순 기술자의 경우 최저시급인상으로 인해 일자리 자체를 잃어버리고 실직상태가 될 확률이 다분합니다.

 

 

반응형

 

 

무리한 인상은 곧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고 이는 곧 물가가 높아집니다.  물가와 비교해서 최저시급을 올리는게 아니라 물가를 먼저 잡는 게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1만2천원을 제시했고 사용자(사업자)는 동결 혹은 1~2% 이내 인상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1만 2천 원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3월 31일 최저임금위 심의가 들어갔고 최저임금위원회는 90일이내에 합의된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종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이제 합의는 한달 반정도 남았습니다.

 

23년 최저임금위원회를 보면 노동계는 최초 10890원에서 최종 10080원을 요구했고, 고용주는 동결인 9160원을 요구했습니다. 결과는 5% 증가한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만원이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올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역효과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3% 인상된 9908원 정도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혜택 받기보다는 부단한 노력으로 고연봉자가 되기위해 노력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