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탈모 치료비 지원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시의회

 

서울 시의회 이소라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서울 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탈모 증상이 있는 청년 대상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이소라 의원은 "청년층은 학업, 취업, 창업, 연애, 결혼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가회 경제적 이행기로 탈모로 인한 부담과 고통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조례가 제정된다면 탈모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한민국 탈모인구는 20년 기준 23만여 명으로 16년보다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주요 나이대는 20~40대로 전체 탈모환자의 65%를 차지합니다.

 

이번 조례가 생기면 서울 성동구, 대구시, 충남 보령시에 이어 네 번째로 시행하는 곳이 됩니다. 지난 22년 5월에는 서울성동구에서 12월 에는 대구에서 김태우 시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서울 성동구, 최초로 탈모치료비 지원 조례 제정

성동구는 22년 5월 전국 지방자치 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성동구 청년 등 탈모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으며 23년부터 성동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한 39세 이하 주민은 탈모증 진단을 받으면 구청에서 탈모 치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 탈모환자에게 탈모치료 바우처 제공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9세 이상 ~39세 이하 탈모환자 시민에게 탈모치료 바우처를 제공하는 대구시 청년 탈모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할 경우 부담한 금액의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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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탈모치료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충남 보령의 지난 1월 28일 최대 200만 원까지 탈모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1년 이상 거주하는 만 49세 이하 시민 대상으로 의과, 한의과 등 의료기간에서 탈모 진단을 받으면 지원합니다. 신청 연도 2년 이내 진료기관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탈모증 진단서, 외래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등의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 및 신청하면 됩니다.

 

탈모 치료비 지원의 논란

사회적으로 장애 수준의 질환이긴 하지만 엄연히 미용적 질환인데 나라의 세금을 특정나이대 사람들에게만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그 예산은 다 자치단체시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왜 시민들의 공감도 없이 공공의 혜택이 아닌 특정 세대에게 지원을 해주는지?

 

차라리 원형탈모, 전두탈모 등 자가면역질환으로 정말 답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탈모질환에 대해서 비싼 신약 비용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면 이해하겠는데 일반적인 유전, 노화 탈모에 대해서 저렇게 지원한다는 게 나도 탈모인이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같은 탈모치료제는 카피약이 많이 출시되어서 가격이 많이 내려왔으며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어서 지방에서도 저렴하고 쉽게 탈모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일 년 탈모약값 15만 원 이하입니다. 직구를 하게 되면 일 년에 5만 원의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물론 소득에 따라서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일 수도 있지만 취약계층을 돕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소득 평가도 없이 특정사람들에게 쓰는 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탈모가 저번 대선부터 이슈화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같아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세금을 이슈성으로 쓰면 나중에 꼭 필요한 소외계층 취약계층을 돕는 복지에 못 쓰게 될 텐데 말입니다.

 

이전에 탈모약을 건강보험적용하자는 주장에 깜짝 놀랐습니다. 건강보험료 상승이 눈에 보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실화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