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 사업자 등록

실업급여 중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수급이 종료된 후에는 재취업이나 자영업을 해야하는데 그전에 미리 사업자 등록하였을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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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실업급여와 관련 된 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조문 8을 보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것으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익여부

사업자만 냈는데 수익은 없으면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법령에는 등록 자체를 취직으로 보기때문에 수익과는 아무련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중 혹시나 신청해서 등록되었다면 빨리 휴업신청 또는 폐업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업일자

미리 신청하고 개업일자를 실업급여 종료 이후로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지만 법령에는 등록자체를 문제삼기때문에 안전하게 실업급여 종료 후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개업일 변경은 불 가능합니다.

 

결론

실업급여 중 사업자를 내면 실업급여가 중지됩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실업상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연원일 이후에는 실업 상태가 아닌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이 불가능합니다.

 

법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임의로 유권해석하지 않고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중 사업자 등록 위배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