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탈모진료 중단하면 안되는 이유

비대면진료 중단

코로나 단계 하향을 앞두고 비대면진료 합법화에 대한 내용이 뜨겁습니다. 비대면진료 재진으로 제한한다는 정부의 추진에 수많은 비대면진료어플에서 초진부터 가능하도록 서명운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2020년 2월 코로나 심각단계 상향과 함께 감염법 예방법에 비대면진료가 한시적 허용되었습니다. 원래 취지는 코로나 격리 중인 환자가 병원에 갈 수 없는 것에서 시발되었는데 감염을 막기 위해 인원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전 국민이 전 진료과에 대해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말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비대면 진료 어플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코로나 단계가 전 세계적으로 낮아짐에 따라서 WHO에서 5월 코로나 위기 경보를 낮추면 우리나라 역시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비대면진료가 가능했던 한시적 법안이 무력화되기때문입니다. 즉 비대면진료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비대면진료자체를 금지하기에는 이미 대중화되었기에 정부에서는 비면진료 관련 법안을 정식으로 발의 중이고 가장 유력한 법안이 재진에 한해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비대면 탈모진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가장 크게 혜택을 받은 사람이 탈모환자들입니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탈모약을 처방받으면 탈모성지 가격으로 택배로 약을 받을 수 있기에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방 탈모인들은 서울 탈모성지에 비해 처방비와 탈모약값이 비쌌기 때문에 비대면 탈모진료는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똑같은 탈모약이지만 서울 탈모성지에서는 330원인데 지방에서는 보통 30% 이상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대면진료이전에는 지방의 탈모성지를 찾아 나서거나 종로 5가에 1년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탈모약을 타러 원정을 가는 웃지 못할 상황도 많았습니다.

 

탈모약 직구

개인적으로도 비대면 탈모진료를 제한하는 건 조금 회의적입니다. 비대면탈모진료가 허용되면서 탈모약을 직구하는 경우도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비대면진료 이전에는 지방과 서울 탈모성지와의 약값차이가 정말 많이 나서 직구를 한 탈모환자들이 많습니다. 직구를 하면 지방에서 탈모약을 구입할 때와 3~4배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환자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특히나 탈모약은 의료보험 및 개인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값도 높았고 부담도 높았습니다. 비대면진료가 제한된다면 탈모약을 직구하는 사람들은 필히 늘어날 것입니다. 이미 저렴하게 탈모약을 먹는 사람들이 다시 비싸게 지역에서 탈모약을 사 먹게 될까요?

 

재진에 한해서 비대면 허용

재진이라는 개념은 같은 병으로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받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비대면진료를 재진으로 한정한다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탈모성지에 비대면 진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도 만약 병원이 망하거나 하면 의미가 없는 행동이 되겠지만 그래도 법이 바뀌기 전에 미리 해놓는 게 좋습니다. 법이 공포되면 정식시행되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여당 야당 대부분 재진환자에 대해서 진료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찬성하고 있고 오직 유니콘팜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만 초진부터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료계 입김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진에 한해서 비대면진료가 허용될 가능성은 굉장히 농후합니다.

 

비대면진료 서명운동

비대면진료 어플 이용자의 상당수가 경증 지로 한 초진환자들이어서 재진 위주로 비대면이 허용된다면 산업 전반적으로 타격이 심하며 거의 사망선고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서명운동을 통해서 제한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어플 측은 국민의 편의성 의료계는 안전성을 이유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필요한가?

비대면진료는 전 세계적으로 허용하는 나라가 많고 특히 코로나 이후로 질환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비대면의 효과와 안전성을 높이는 게 목적을 둡니다. 초진 재진으로 일률적인 구분보다 안전성 그리고 소비자에게 얼마나 더 도움을 주는가에 대해서 계속 보완 검토되고 있습니다.

 

결론

재진에 한해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법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으며, 어플 측에서 서명하기 운동이 많은 관심을 받을 경우 법안 채택이 미뤄지면서 표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로나 단계가 낮아지고 시범적용을 하고 난 뒤  장단점을 보완해서 발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대면진료가 국민의 안전성을 과연 얼마나 위험하게 할까 의문이 듭니다. 물론 정신과 약, 다이어트 약, 발기부전약, 스테로이드 등 약물 오남용 위험성이 큰 약물은 제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속된 말로 오남용 하라고 줘도 안 할 약물 진료를 굳이 초진 재진으로 나눌 필요가 있을까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아프고 본인도 아픈데 병원까지 내 발로 가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119라도 불러야 하나요? 예전에는 병원 대면 진료를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이제 한시적 허용이 되어서 대중화된 만큼 국민을 위해 제대로 된 법이 발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닌 정말 국민을 위한 그런 법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탈모약은 제발 제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한하면 탈모약 직구 엄청나게 늘 거고 의약업계와 식약처에서 항상 강조하는 불법에 검증되지 않은 탈모약들이 국내 탈모환자들이 엄청나게 먹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