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탈모진료 금지된 이유

비대면 탈모진료 금지

 

비대면 진료가 사실상 일반환자의 경우 거의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비대면 탈모진료도 23년 6월 1일부터 불가능해졌습니다. 시범사업의 의의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 제고와 부작용 최소화입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코로나 심각단계 하향과 함께 비대면 진료의 법적근거가 23년 6월 1일부로 사라졌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그동안 많이 이용되었기에 정부에서도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은 인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범사업이지만 제한이 많아서 사실상 거의 금지에 가깝습니다.

• 초진은 대면으로 받아야하고 비대면 재진 진료는 의사 판단하여 30일 이내 가능합니다.
• 초진이 비대면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미성년자의 휴일 및 야간 진료, 의료기간이 부족한 도서지역 주거자,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으로 제한합니다.
• 약 역시 재택 수령 즉 택배수령이 불가능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감염병 확진 환자 등에 한정합니다.
• 현재 비대면 진료 수가는 전화상담관리료가 30% 더해져 대면진료의 130%로 책정되어 있는데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하여 환자의 추가 부담은 없었지만 심의를 통해 환자에게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비대면 탈모진료

시범사업 내용을 근거로 하면 비대면 탈모진료는 불가능 혹은 가능하더라도 전혀 장점이 없는 진료방식이 되었습니다. 탈모인들은 한 번에 처방을 길게 그리고 약을 저렴하게 받기를 원하는데 시범사업 조건은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비대면 진료 정부의 태도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걸 허용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비대면 진료입니다. 처음 취지는 격리자의 진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점점 확대되더니 일반인들도 손쉽게 비대면 진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대면진료보다는 비대면 진료가 감염확산에 있어 좋은 조건이기에 제한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비대면 진료어플이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비대면 진료어플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정부의 시범사업 내용이라면 비대면 진료는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할 수 있는데 진료 횟수 자체가 제로에 가깝게 줄어들기 때문에 망하는건 시간문제입니다.

 

비대면진료가 활성화 된 것에는 진료 어플의 힘이 컸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감염병 확산에 일조를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범사업을 통해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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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완화로 인한 비대면 진료 제한은 언젠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너도나도 뛰어든 어플도 문제가 있지만 손 놓고 있다가 코로나 완화와 함께 단칼에 잘라버린 정부의 태도도 아쉽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이렇게 단칼에 잘라버릴 거면 애초에 비대면 진료 운영을 국가 주도하에 했어야 합니다.

 

물론 어플쪽도 돈이 된다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만들었지만 정부도 "비대면진료 알아서 잘 만들어지고 운영되네"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가 코로나 단계하향과 함께 "응 이제 안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내세워 비대면 진료가 극히 제한되었습니다. 비대면 탈모진료가 사실상 금지된 이유입니다. 국민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탈모인의 특성상 비급여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면 상당히 아쉬운 점입니다. 그리고 대면진료든 비대면 진료든 탈모약은 같습니다.

 

원형탈모가 아닌 이상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미녹시딜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사실상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의 진료 퀄리티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비대면 탈모진료가 금지됨에 따라 이제 각 지역 탈모성지가 다시 부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탈모성지가 궁금하시다면 카페에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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